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기업들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미국 정부가 관세 보복을 검토 중인 가운데 프랑스 의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과세 방침을 두고 미국이 관세 보복을 경고하자 프랑스 재무장관이 "협박하지 말라"고 응수하는 등 양국 간 무역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 시간 11일 연수익 7억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9천900억 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연간 3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한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으로는 미국의 IT '공룡' 기업들인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입니다.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의 법적 기반을 완비함에 따라 과세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불공정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관세 보복' 카드를 꺼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협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표결 직전 연설에서 "동맹국끼리는 협박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견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프랑스는 주권국가로서 고유의 조세수단을 결정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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