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직 교육부의 동의와 청문 절차가 남았다면서 법령 합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건데요.
예를 들어 자사고 평가 기준을 오늘 통보했다면 오늘 이후의 운영 상황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년 전 기록까지 모두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실제 상산고는 지난해 12월 평가 기준을 통보받았는데 평가 대상이 된 기간은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였다고 하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상식에 어긋나는 이번 자사고 평가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직 교육부의 동의와 청문 절차가 남았다면서 법령 합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 주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경기·전북·부산 지역은 다음 주 말, 청문 절차가 남은 서울 지역은 이달 말쯤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거라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정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해 유 부총리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잘못 바뀐 것을 제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거짓말 논란을 빚는 윤석열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보느냐고 박상기 장관에게 물었는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면서 해명과 설명으로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명 철회해달라고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 외압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기 의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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