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셀프 검증'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 당일 갑자기 발표 주체가 국방부에서 총리실로 바뀐 것도 논란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일단 국방부는 합동 조사 결과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인정했고요, 또 지휘관들을 문책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 북한의 작은 목선 한 척에 해군과 육군, 해경 3중 경계망이 뚫렸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안 감시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 감시 장비로 북한 목선을 포착하고도 그냥 놓쳐버리는 안일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뒤늦게 주민신고가 접수된 뒤 상황 전파 체계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초 군 당국은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었죠.
결국 군의 수장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기존 입장을 뒤집어서 거듭 경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만으로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어제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지휘관 문책도 이뤄집니다.
엄중한 시기에 음주 회식으로 물의를 빚은 육군 8군단장은 보직 해임, 삼척 지역을 지키는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단순 경고에 그쳤습니다.
사실 경계 실패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처음 했던 거짓 해명 의혹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경계 실패 관련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외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만 보면 배가 삼척항 주변 바다 어디엔가 떠 있다가 발견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삼척항 방파제에 배를 대고 선원들이 제방 위에 올라서 30분 넘게 단속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 당국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해명을 했다는 비난이 높아진 건데요.
특히 삼척항 인근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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