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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이날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당 가능성이 있는데, 경마사이트 전임 정권 관계자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에 사전 문의 없이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무수석실에서 300여 건의 문건이 발견됐다며 일부 문건을 공개했었다.
청와대는 17일에도 정무수석실에서 1361건, 18일에도 국가안보실·국정상황실에서 문건을 찾아냈다고 각각 발표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문건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고 알렸다가 취소했다.
① “불법” vs “적폐 청산 경마사이트 위한 캐비닛”=한국당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발표를 경마사이트 두고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소송 제기도 그 일환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위법적으로 경마사이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 생산 문서들까지 공개하며 여론몰이로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 캐비닛이 적폐 청산을 위한 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