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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가 대기업(갑)-중소기업(을)-영세상공인(병) 등으로 서열화 돼 있다고 보고 각 거래 단계별 불공정 관행을 깨야 한다는 인식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17일 대한상의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갑-을-병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인터넷경마 등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다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고 법률체계도 달라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순차적 대책발표를 예고했다.
오는 인터넷경마 18일 발표할 가맹분야 불공정 근절대책의 골간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에 제시됐다.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경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때 인터넷경마 가맹점주의 일정 비율 이상 인터넷경마 동의를 얻도록 인터넷경마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이학영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