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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미성년자 처벌 감경법 없애라”… 靑홈피 경마배팅사이트 4만명 몰려 4시간 먹통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명은 만 14세 경마배팅사이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경마배팅사이트 A(15), B 양(15) 경마배팅사이트 말고도 당시 사건 때 C(14), D 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 양과 D 양은 모두 2003년생인데 C 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 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어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경마배팅사이트 1시간 30분 경마배팅사이트 넘게 마구 때렸다. 일행 중 경마배팅사이트 1명이 피해자에게 경마배팅사이트 “빌려준 경마배팅사이트 옷을 돌려 달라”고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