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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사설경마배팅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가 아닌 '완전화 폐지'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조 의원이 사설경마배팅 처음이다.
개정안은 전기사업 16조를 사설경마배팅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5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사설경마배팅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조 사설경마배팅 의원은 "과거 전력 수급이 사설경마배팅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이상 사설경마배팅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사설경마배팅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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