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이 법안들은 최대 330일, 최소 180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과정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여의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되기까지 긴박했던 상황, 어제 밤사이 사개특위 그리고 정개특위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어제 회의실 바꾸기 작전까지 펼쳐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패스트트랙이 태워지기는 했습니다. 일단 어젯밤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더 이상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기에는 한계를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라서 의원들 개인에게 전해지게 될 사법적 처리도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력 동원보다 사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 중간에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인데요.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까지가 참석하지 않았던 게 지난 주말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이 냈던 새로운 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이 올리기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의견들이 좀 돌기 시작했고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상임위원회 5분의 3이라고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숫자의 힘을 한국당이 막아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중재안이 결과적으로는 통과하는 데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한 이런 셈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제, 지금 상황을 보고 오셨습니다마는 이게 2차 몸싸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비교적 어제 의사진행발언은 많았는데 몸싸움은 그래도 없었습니다, 어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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