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주제어를 다시 한 번 보도록 하죠. 승리 거짓말 또 들통났다는 주제어를 저희가 뽑아봤는데 버닝썬 관련도 새로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가 그동안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을 해 왔는데 경찰이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수정]
지금 상당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이 지금 여성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여자들을 소개만 시켜줬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소위 소개를 받은, 소개를 해 준 여성 4~5명 등이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성접대 정황으로 추정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이게 경찰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대가성 여부를 얼마나 밝혀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이렇게 해서 알선을 해 주고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분배했는지 이런 것까지 사실은 입증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왜 대가성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것의 지금 받는 혐의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이 경우에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여성들 한 대여섯 명, 너댓명 정도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관계자들과 성관계했던 사실은 인정된다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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