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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의 거대한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되기보다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주국방 사설경마사이트 기조는 대선 기간 사설경마사이트 내놓은 핵 추진 잠수함 보유론에서 잘 드러난다.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연료로 쓸 농축도 20% 이상의 우라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 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작년 8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힘을 얻었다.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수중에서 장시간 운용하기 때문에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추적하고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격침할 수 있어 북한의 SLBM 도발을 사설경마사이트 억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노무현 정부도 집권 초기인 2003년 4천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362 사업'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초기 단계에 외부에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핵잠수함 보유론은 단순한 선거용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