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검증대에 선 사람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였는데요. 오늘 청문회 분위기 어땠는지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가장 전면에 나왔습니다. 일단 제기된 의혹들을 짚어볼까요?
[이종근]
일단 2주택 1분양권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사실은 2월달까지는 주택을 3개 갖고 있었습니다. 주택을 3개를 갖고 있었던 그 지역들이 모두 다 굉장히 뭐랄까요, 부동산 투자가 집중됐던 곳들. 분당, 잠실. 그다음에 분양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세종시, 세종시에 근무를 했었으니까요.
어찌됐든 세종시, 공무원 시절에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모두 다 굉장히 투자로서 핫한 곳.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이 많이 나오는 곳. 특히 세종 분양권 같은 경우가 한 7억 정도 프리미엄이 있다든지...
잠실 아파트가 조금 주목받는 게 갭투자라고 해서 2007년도부터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가가 집 시세에 한 70%를 차지할 때 자신은 30% 정도의 돈만 가져도 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오르면 사실 굉장히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잠실이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갭투자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2주택 이상의 주택을 팔아라. 주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라는 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 내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정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이 집들이 언제 구입했느냐. 그리고 구입한 이후에 차익을 얼마를 봤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이었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비판을 받는 대목이 주택이 3주택자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한 채를 2월달에 딸과 사위한테 증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 부분을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많지만 들어보니 의혹이 많기도 합니다. 딸 부부에게 꼼수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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