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후보마다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야권은 역대급 비위 종합세트라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고 여당은 과장된 면은 없는지 역검증을 하겠다면서 엄호에 나섰는데요. 청문회를 포함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난주 대정부질문에 이어서 이번 주는 청문회 때문에 여야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 먼저 관전 포인트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유용하]
청문회라는 게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후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검증, 자질 검증을 국회에서 하는 건데 상당히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정치공세화되면서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심적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2기 내각의 특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정치인들 장관들이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의 진보적인 학자,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장관에 개혁적인 박영선 의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장관들 경우에는 상당히 무난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인데 이것이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니까 언론이라든가 야권에서 이 부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야 관계가 아주 격하게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정치 공세의 장이 격렬하게 펼쳐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에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정부 출범 때는 5대 기준이었는데 두 가지를 확대한 거죠. 이번에 후보자들, 7대 검증 기준은 다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준]
아마도 많은 기준 속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의회 과정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한마디로 인사공방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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