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7년 연속 흑자 끝에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현재 20조 원이 넘는 누적준비금이 202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의 수입은 보험료와 정부지원 등을 합쳐 62조1천2백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9% 넘게 증가한 요양급여비 등으로 인해 62조 3천억 원 지출돼 당기수지가 1천8백억 가량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적자는 예고됐습니다.
올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 자기공명영상장치 MRI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용익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공고히 하고 2단계 개편에 대비하여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지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현재 20조 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이 7년 뒤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재정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됐고, 2022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더 많이 걷거나 세금으로 메꾸는 국고지원금을 확대할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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