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학 연기' 투쟁이란 강수까지 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결국 '법인 취소'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유치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 학부모단체는 한유총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조금 전 고발장을 제출한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하나 대표님!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발장은 제출한 거죠?
[인터뷰]
방금 중앙지법에 접수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까?
[인터뷰]
계속 얘기되지만 한유총은 이제 약자인 노동단체에 사용자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용자 단체의 집단행동이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현재 잊 과정에서 지도자가 참여에 압박을 했다고 한다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고요.
그 혐의로 하나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갑작스러운 휴원, 즉 개학 연기의 문제입니다. 이게 교육기관이고 아이들의 교육권이라는 게 헌법상의 기본 권리입니다.
한유총이 주장하는 사유재산권이 계속 헌법적 권리라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했기 때문에 이것도 현행 유아교육법 위반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고발했습니다.
또 하나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치원은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개학 지연은 아이들을 방임한 아동학대 범죄에 속한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서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오늘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개별 유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았고 또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했고 또 이러한 일들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보육대란 우려가 많았습니다마는 다행히 어제 하루로 끝났습니다. 어제 하루 학부모와 아이들의 혼란이 그래도 적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어제 오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239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유치원당 아마 평균 100여 명의 원아들이 재원 중이라고 한다 해도 2만 39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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