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배상 절차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데, 배상과 매입, 임차계약 등에 모두 62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 협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침해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3월부터)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 통해 안내하기로 협의했으며, 또한 올해 629억 원 예산 투입해서….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무단 점유지 2,155만㎡, 약 651만 평 필지에 대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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