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préndeme!

문 대통령 "입법 안 되면 돌아갈까 두려워...연내 통과 당부" / YTN

2019-02-15 1 Dailymotion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과거로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면서 연내 국회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물론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등 사법개혁 관련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는 원년으로 만들자면서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정원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특히 법 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권력기관이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 두렵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전략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을 통하지 않고도 어떻게 권력기관 개혁을 최대한 할 수 있는지 함께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에 대한 특별 사정기관이라며 검찰개혁 방안이라는 오해는 검찰의 과민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이 영장 청구를 매개로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불만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내후년 자치경찰제와 동시 시행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의 힘으로 쉬지 않고 해나가야 한다면서 집권 3년 차인 올해 권력기관 개혁에서 입법 성과가 나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21522043971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