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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논란...상생? 개입? / YTN

2019-02-14 7 Dailymotion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염규석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주당이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편의점 살리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이 본사가 개별 편의점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최저수익보장제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더뉴스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저수익보장제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제 우원식 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후 반대 주장의 기회를 요청한 편의점 본사 모임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측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염규석 상근부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염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염규석입니다.


그제 민주당이 편의점 업계의 상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우원식 의원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핵심은 본사가 가맹점의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확대하자. 그리고 과잉 출점을 제한하자. 또 하나는 희망폐업, 그러니까 폐업시에 위약금을 없애주자,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민주당이 말하는 최저수익보장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어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계가 모두가 바라는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수입보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최저수입보장이라는 부분이 일본의 최저수익보증을 아마 차용을 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말한 최저수익보증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최저수익보증은 대출금 형태로 매출에 못 미치는 부분에다가 회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세븐일레븐 정보공개조차에서도 이런 최저수익보증이 점주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최저수익보장제라고 하는 것이 설사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제도로 도입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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