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사법 농단 의혹 전반에 관여한 만큼,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만 3백 쪽 가까이 될 정도로 분량이 방대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민감한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혐의만 40여 개가 넘습니다.
워낙 혐의가 광범위하다 보니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만 290여 쪽에 이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될 때보다 2배 많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공소장보다는 4배 많은 분량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집니다.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사건부터 일제 강제징용 소송까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의혹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은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번에는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만들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핵심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기면, 지난해부터 8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 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검찰은 되도록 이번 달 안에 보강 수사를 거쳐 다른 전·현직 판사들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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