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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양승태 측근 판사의 보복성 판결...선고기일 급변경 의심" / YTN

2019-01-30 427 Dailymotion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고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근이라는 점과, 갑자기 선고 기일을 바꾼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을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통상적으로 선고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선고기일 변경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법관의 경우에는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탄핵을 위해 지금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오고 다른 당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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