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 합니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곳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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