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구직자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용은 은행장 재량"이고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은행 측 주장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광구 / 前 우리은행장 : (아직도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은행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대형 은행장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금감원과 국정원 등 주요 국가기관 간부 자녀나 은행 임직원의 청탁을 받아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학점 3.0, 나이 30세' 등 필터링 기준에 못 미친 4천여 명 가운데 14명이 채용팀 회의를 거쳐 구제됐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청탁대상 지원자였습니다.
[장동훈 / 대학생 :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채용 비리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자리 한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허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채용은 '은행장 재량'이고 영업 이익을 위해 추천을 고려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은행들의 논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점과 지분 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인정되고, 채용 재량도 사회통념 상 공정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과 몇 달 전 KB국민은행 채용 비리 1심과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채용 비리 피해자인 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경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예지 /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국민 정서상,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진짜 피해자는 지원자, 취업준비생일 텐데….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도 계속 다니는 상황인 거죠."
법원의 판단이 다른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 (고위 공직자 친인척 채용 비리는) 관치 금융에 기대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메커니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관행은 채용 비리고 어떤 관행은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다른 대형 은행 역시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채용 비리를 통한 '정부에 줄 대기'는 결국 금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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