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보는 모바일 고지서가 앞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활동에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신속히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 시행에 들어갔는데,
첫날에만 20건 가까이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모바일 고지서는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배송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모바일 고지서가 앞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을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는데,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의 모바일 고지서 전송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신원 확인용 연계정보로 일괄적으로 바꿔 제공하는 과정이 허용되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 대개 우편으로 오는 경우는 중간에 실제로 집에 우체통에 왔지만 버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문자는 거의 대부분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도달률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외부광고에 LED 스크린을 이용한 이른바 디지털 사이니지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과, 음식 배달에 자율주행 로봇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시중은행보다 빠르고 수수료도 최대 80% 저렴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폐차 견적을 온라인으로 받고 업체별로 비교할 수도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19건은 다음 달 안에 처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 여섯 달 동안은 수시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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