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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증가? / YTN

2019-01-17 4 Dailymotio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기현 YTN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세먼지 사태를 놓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확인해 본 결과, 최근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어보이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기획이슈팀 박기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일단 일부 언론과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탈원전의 연관성, 그 근거로 석탄 화력발전량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2016년보다 17년이 그리고 17년보다 18년에 석탄 화력발전량이 실제로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 2016년에 17만 5300기가와트시에서 2018년에는 21만 9477기가와트시까지 석탄화력발전량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력발전량은 준 것을 볼 수 있죠.


화력 발전량은 늘고 원자력 발전량은 줄고. 수치만 봤을 때는 근거가 없지는 않은 거 같은데 실제로 탈원전 정책이 석탄발전으로 늘어난 건가요?

[기자]
이 부분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일단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석탄 발전량이 는 것은 국내에서 사용한 전체 전력량 자체가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력량의 전체 파이가 커졌다는 얘기죠.

또 현 정부 들어서 석탄발전소 11기가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2016년 이전에 인허가 된 것이라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자력발전량이 줄어든 것은 탈원전 정책의 일환이나 혹은 그런 영향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원전 정비 때문에 가동을 하지 못한 원자력 발전이 많았습니다. 2017년과 18년에 보면 고리 3, 4호기 그리고 신고리 1호기, 한울 2, 3호기 등이 정비에 들어갔고요. 또 한빛 4호기는 현재까지도 정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정책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정비 작업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의 설명은 그렇지만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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