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전 차장. 국회의원 재판에도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를 했는데요. 국회의원 관련된 소송을 두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염건웅]
일단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인의 아들, 자신 지인의 아들에게 사실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벌금형에 처해 달라. 그런데 이전에 그 사람이 공연음란죄에 했던 적도 있고 해서 사실 처벌을 받아도 무방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을 벌금형으로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요.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같은 경우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선처를 해달라라고 관련 청탁 의혹을 했었고 노철래 의원같은 경우도 법률 자문을 했던 의혹을 받고 있고 특히 이군현 의원같은 경우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의혹을 해 줬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변호사님,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당시에는 행정처 실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법사위 위원이었죠. 그리고 또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상당히 중진 의원이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그 당시 여당이었던 의원들까지 해서 결국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양승태 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서 입법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국회의원들에게 거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것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를 갖고 있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플러스 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서 재판 개입했다는 의혹. 특히 그것이 국회의원, 힘 있는 사람들의 관련자들에 대한 민원 청탁을 받았다라는 그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1609574020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