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주민 민주당 의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죠.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부각된 법원개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입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번에도 어려운 것인지 법사위원이자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사법개혁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 의원께서는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이시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민정수석이 특별히 국민의 지지도 호소했고. 어느 정도 와 있는 겁니까? 그만큼 어렵습니까, 지금?
[오신환]
청와대가 주도해서 작년에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않았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죠. 그 부분이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소위 백혜련 의원이 낸 대표발의한 그 법안을 정부의 합의안에 기초한 법안으로 보고 소위에서 네 차례 정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의견들이 좁혀진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검경수사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 내일 다시 2시에 저희가 소위를 개최하는데요. 거기서 각 당이 소위에서 합의한 그 내용을 각 당의 지도부와 의견을 조율해보고 내일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전격적으로 되면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기도 하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봐야 되겠네요.
[오신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의 중요한 부분 중 또 하나가. 검경수사권 조정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공수처 신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소위는 법원 개혁 쪽에 계시죠?
[박주민]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사개특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10714320055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