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슨 편집이라고 뜨는데 그 신문이 워낙 큰 신문이니까 그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가만히 좀 계세요. 비서실장님, 이 정도의 기재부가 이런 문건을 작성한...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관련 내부 문건을 자기가 MBC에 줬다. 그렇게 해서 MBC에 보도된 문건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응방안이라는 것이 기재부가 본인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단계에 어느 정도로 듣고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증거라고 MBC에 준 그 문건에 보면 정부가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은 불가능하고 은행의 지분을 통해서 사장추천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주주총회의 사추위의 내용을 전부 비공개하고 있으니 은행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진행절차나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 이게 지금 대응방안입니다, 이 문건의. 기재부가 만들었다는 문건의. 그러나 KT&G는 정관상 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참여는 불가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지분이 많은데요. 이것도 앞으로 오히려 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게 주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CEO가 주인이에요. 여기에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런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절반이 넘는 외국인 지분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배당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CEO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자기 회사로 탈바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아무런 제도적인 견제장치도 못 만들고 있어서 그나마 올해 들어서 이런 견제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한 거는 오히려 가상한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무력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이나 제도로는 금융권의 셀프 연임 또 민영화된 공기업의 셀프연임을 어떻게 해 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투명한 견제장치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주신다면 그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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