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 현직 민정수석으로선 8번째 국회 출석입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그만큼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이 일종의 '관행'이었던 건데, 언제부터 그랬던 걸까요.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건 지금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민정수석이, 청와대로 보고되는 내사 보고서에 대해 답하려고 국회를 찾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출석 기록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국정감사 증인과 운영위 현안 보고 등을 위해 모두 네 차례 국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 민정수석 녹취 : 당시 최도술 비서관이 출국 금지된 것이냐, 사유가 무엇이냐 따지는 사태가 벌어지자, 그런 사안이 검찰과 법무부에 보고가 되면서….]
문 대통령의 뒤를 이은 전해철 민정수석도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운영위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맥이 끊겼습니다.
그나마 2015년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김영한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할 뻔했지만, 문건 조사 과정에서 김 실장과 틀어졌던 김영한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항명성 사퇴를 하며 무산됐습니다.
[김기춘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2015년 1월) : 비서실장이 지시한 데 대해서 공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한 민정수석) 사표를 받고 해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핵심 당사자로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우병우 민정수석도, '불출석'이 관례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2016년) :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과 국회에 맞서는 행태입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관행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오는 31일 사실상 '청문회'가 될 국회 운영위 출석을 조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특별감찰반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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