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전이 이른바 '사찰 논란'으로 불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도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청와대는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감찰을 사찰로 왜곡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찰 논란'의 쟁점,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쟁점 1. "블랙리스트" vs "공직 현황 파악"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입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지난 정권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용남 / 자유한국당 靑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 (쫓아내기)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 사람들을 앉히는 작업들이 얼마나 활발히 벌어졌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감찰을 사찰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쟁점 2. 첩보 대상에 '민간인' 포함됐나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른바 '좌파 연예인' 82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야당 정치인 지지를 선언한 문화·예술인들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줬습니다.
YTN과 KBS·MBC 등 공영방송 인사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엄경철 / KBS 기자(지난해 9월) : 적어도 국정원이 반헌법적으로 언론사를 사찰해서 방송장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문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감반 사건에서도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첩보 목록에 일부 야권 인사와 언론·민간인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역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인 증거라고 꼬집었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벌인 첩보 수집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모적인 '사찰 의혹' 공방 대신, 사태를 키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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