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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 차 편차 큰 성적표...평화 '큰 진전'·민생 '초라' / YTN

2018-12-25 91 Dailymotion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등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집권 2년 차인 올 한 해 문 대통령의 편차 컸던 국정 운영 성적을 신호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대거 참가하고, 두 달 뒤 남북 정상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담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4월 27일) :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가을에는 직접 평양에 가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백두산까지 다녀온 문 대통령은 다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9월 20일) :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후 북·미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종전선언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핵과 미사일 도발만 16번 있었는데 올해는 정상회담 3번을 포함해 각급 남북 회담이 36번이나 열렸다는 점은 달라진 남북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민생 분야에서 집권 2년 차 성적은 초라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돌입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의 고삐를 바짝 당겼지만, 지난 10월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였고 올해 성장률은 다시 2%대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김동연-장하성 투톱 체제는 막을 내렸고, 문 대통령 스스로 올해 고용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2월 11일) :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보완은 노동 정책 후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고단한 삶은 국정 지지도에 반영됐습니다.

1월 첫 주 72%였던 지지도는 지난주 45%로 취임 후 처음으로 잘한다는 응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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