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착공식이 열려도 대북제재가 풀릴 때까지 공사를 시작하긴 어렵습니다.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첫발은 뗀 셈인데, 본격적인 남북 철도 사업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일정에 합의한 이후에도 한미 간 협의는 계속됐습니다.
착공식 자체는 대북제재와 무관하지만, 개최 장소가 북한이다 보니 일부 물자와 장비, 소요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 반입 장비와 물자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도훈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워킹그룹에서는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공식을 마친다 해도 착공까지는 순탄치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초 추가 정밀조사를 계획 중이지만 대북제재 저촉 논란을 피하려면 또다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북제재를 놓고 대립 중인 북미 간 협상 교착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남북 간 협력사업 별로 건건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이번 착공식은) 본격적인 공사를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도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착공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사전 조사와 설계부터 미리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산도 문제입니다.
야당이 정확한 공사 방식과 비용을 공개하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도 쉽지 않아, 남북 철도 협력이 본격화하기까지는 안팎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YTN 김지선[[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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