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 간의 진실공방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기싸움이 더해지면서 12월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청와대 특감반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
안녕하세요?
휴일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폭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자유한국당이 폭로를 했는데. 이번 역시 민간인 사찰에 관한 내용이죠?
[김형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재의 그 상황을 두 가지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더 나아가서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을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직무유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걸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폭로 그리고 해명, 재폭로, 반격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공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실이 밝혀지려고 한다면 객관적 사실, 팩트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방만 있지 진실은 없을 수가 있다. 그만큼 이것이 어느 쪽이 옳은지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검찰을 통해서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하든 특검을 통하든 여하튼 그런 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누가 옳은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이 추가 폭로한 내용,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센터장 관련한 얘기인데 어떤 건가요?
[최진봉]
그러니까 박용호 센터장이 범죄 의심 정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의심 정보인지는 모르겠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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