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했던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 법'과 '유치원 법' 등 주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렵게 연 12월 임시국회가 자칫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법이지요.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될 것 같았는데 이견이 큰가요?
[기자]
네, 생각보다 여야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보호 대상 확대와 작업중지권 확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논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는데 도급 제한과 작업중지권 확대 등 나머지 대부분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청회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법안 전반을 수정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차가 크고 쟁점이 많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다시 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야가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심 많은 법안이 유치원 법인데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거론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유치원 법도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단일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당은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 입법부 패싱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가 물 건너가자 민주당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중재와 조정,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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