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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49년 만에 경총 방문...공정거래법 개편 논의 / YTN

2018-12-21 5 Dailymotio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아 이같이 논의하는 것은 경총 창립 49년 만에 처음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지금까지는 모든 불공정 문제를 공정위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길도 활성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형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면서 형벌조항을 정비하는, 이런 전체적인 법체계 개편안에 관해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 입법 활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내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기업의 사정을 깊이 고려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8122202144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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