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발전 양진호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주목 받았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의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소위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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