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준영 변호사 (영화 '재심' 실제 주인공)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조사에서 수사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퀵터뷰 주인공은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준영]
안녕하세요?
삼례 나라슈퍼 사건 먼저 재심 통해서 무죄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볼까요?
[박준영]
예.
무죄를 받게 된 과정부터 좀 짚어주세요.
[박준영]
이 사건은 1993년 2월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미성년자 세 사람이 잡혔었고 짧게는 3년, 길에는 6년의 형을 선고받아서 형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제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됐고 실제 부산지검 검사가 진범을 잡아서 조사를 해 보니 그 사람이 진범이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주지검으로 옮겨졌고 전주지검에서 다시 맡은 사람이 당초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 삼례 3인조를 수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 모 검사라는 거죠?
[박준영]
맞습니다. 본인은 진범이 맞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본인의 당초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진범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만기복역하게끔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본조사를 권고를 했고 8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건데 당시 검사 앞서 말씀하신 최 모 검사한테 책임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박준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박준영]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이 세 사람이나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으면서 처벌 받지 않은 사람이 세 사람이나 돼요. 이 모든 수사를 한 사람이 했습니다, 한 검사가. 어떻게 이 사건이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에요.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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