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직 법무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했습니다.
한국시험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과 가깝고 문턱이 낮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변호사 선임을 강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모 법무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80여 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4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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