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녕]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보시죠.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이 기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구치소를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병대 / 前 대법관 : (전직 대법관 신분이 결정에 영향 미쳤다고 보십니까?)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그 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이 후배들이 알아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고영한 / 前 대법관 : (영장 기각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기록 삭제 정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기회에….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어제 영장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들어갈 때는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부답하면서 들어갔었는데 나올 때는 한마디씩 했습니다. 일단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윤성]
이 얘기를 한 분이 박 전 대법관인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 전 대법관의 주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법원이 바른 판단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경의라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전직 대법관 구속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본인들이 구속 1호가 되는 그런 불명예의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런 심적인 부담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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