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원희룡 / 제주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영리병원 도입까지 16년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의료산업 발전의 동력이냐, 의료 공공성 붕괴 신호탄이냐를 두고 논란이 거센 상황입니다.
양쪽 입장 차례로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죠.먼저 첫 영리병원 도입 결정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결돼있습니다. 원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가 있어서 짧게 시간을 내주신 거라서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집약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 허가 결정을 내리셨는데 이게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또 수익을 돌려주는 이런 병원이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 조건부 허가를 내리셨어요.
[원희룡]
진료 대상을 외국 관광객으로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제한하고 또 진료과목도 한정된 거죠.
[원희룡]
피부 성형, 건강검진 그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내국인도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외국인으로만 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둑이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저희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허가 조건으로 걸었고요. 제주특별법에 허가조건을 위배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현재로도 조건을 걸었지만 그에 따른 것을 더 보강장치들을 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세운 조건이 무너질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원희룡]
현재로도 장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계속 그게 무너진 걸 전제로 모든 우려와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더보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 의견을 수용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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