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새해 예산안 처리 연계 방침을 밝히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공동으로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실타래처럼 얽힌 예산 정국이 한층 꼬인 형국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 눌러앉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없이는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연좌농성에 돌입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야 3당은 기득권 양당이 욕심을 부리며 정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법을 이유로 해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일단 한 발 뺀 모습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 3당 입장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먼저 정리되고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계속된 논의를 통해서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예산안 심사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예산안보다 1조5천억 원가량 감액하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세수 4조 원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단기 일자리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협력기금, 각 부처 특수활동비 등 여야가 이견이 큰 핵심 쟁점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위태위태한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여야 원내 사령탑의 협상 테이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 모두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각오이지만,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선거제도 개편 문제까지 얽힌 예산안 처리 고차방정식을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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