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내년도 정부예산안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공식 기구를 통한 예산 심사는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비위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국정운영에 최대 위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오늘까지 원래였어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는 않았고요. 결국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는데 여야의 기싸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한심할 노릇이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작년에도 사실 늦게처리가 되고 올해도 지금 거의 6일이나 7일쯤 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회가 정쟁에 빠져서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 싸우다보니 결국은 이렇게 예산안이 또 헌법에 기록돼 있는 날짜에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은 촉박하고 쫓기다 보니까 결국은 쪽지예산 들어오고 또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서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치적 딜을 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정말 470조나 되는 이 예산을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보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듭니다.
정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정말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제대로 쓰여지는 것과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필요한 곳에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예산안을 다 내팽개치고 국회 밖으로 나온 이런 행위들은 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가 그래서 자꾸 비판을 받는 거니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연속 법정시한 넘기게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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