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주말인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방부와 병무청 등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감액할 부분을 집중 심사했습니ㅏㄷ.
특히,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안 허술의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성과급 예산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어제(23일), 자정을 넘겨 진행된 통일부 심사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삭감과 비공개 사업 내역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통일부 예산심사 전체가 보류돼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앞서, 4조 원의 세수 결손분을 둘러싸고 정부의 대책 미비를 지적하는 야당과, 세법 개정 논의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이 맞붙으면서 여러 차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는 주말에도 심사를 계속해 다음 달 2일인 법정 처리 시한을 가급적 맞추겠다는 방침이지만, 소위원회 지각 구성과 회의 파행으로 졸속 심사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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