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이유로 미뤄져 왔던 사법 농단 의혹 관련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대법원 징계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어 변호사들과 법학자들 6백여 명도 신속한 탄핵 절차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징계 대상이 된 현직 판사는 모두 13명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뒷조사에 관여하거나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7명, 평판사는 2명입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심의하고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중단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가 본격화하자 사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검찰 수사가 진전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원장님, 다음 달 초에 징계 기일을 잡은 게 법관들 탄핵 요구와 관련 있는 건가요?)…….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
법관에 대한 징계 종류는 정직과 감봉, 견책 세 가지입니다.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급여를 주지 않는 정직이 가장 무거운데, 최장 1년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마치고도 재판에 복귀하게 되는 한계 때문에 탄핵 절차로 법관 자격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학자와 변호사 630여 명도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속도를 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양승태 전 사법부 수뇌부를 조여 들어오는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도 김명수 사법부의 대응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222032328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