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이라는 운명을 맞게 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과정은 정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실과 졸속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만들어져 더 큰 상처와 갈등만 남겼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승윤 기자가 다시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개인 배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관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뒤, 외교부도 이런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의 주도로 비공개 한일 고위급 협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성격이 모호한 지원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선에서 얼버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5년 12월) : 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은 너희가 돈 벌러 갔으니까 불쌍하니까 조금 주는 것이, 그게 보상이고, 죄에 대한 것이 배상입니다.]
10억 엔이라는 돈의 규모도 객관적인 산정 기준도 없이 대충 합의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외교부조차 우려했던 무리한 재단 설립의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국내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조용하고 신속한 재단 설립을 지시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아닌 외교부가 서둘러 설립 계획을 작성할 정도로 과정은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의 운영은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과의 합의를 정당화하고, 무리하게 지원금 수령을 종용하면서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까지 유발했습니다.
[윤효식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지난해 12월) : 권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불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외교 참사로까지 불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로 탄생한 화해·치유 재단, 화해와 치유는 고사하고 더 큰 갈등과 아픔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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