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안건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공식 상정됐습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2차 정기회의에서 관련 의안이 현장에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은 법원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사법부가 먼저 요청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다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안건은 대표 판사 10명 이상이 동의해 회의 현장에서 발의됐고, 오후에 논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법관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따른 업무이관, 법관 사무분담 등을 비롯해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한 안건도 논의합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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