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가 상임위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청와대 인사를 문제 삼으며 의사 일정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예산 소위 구성을 놓고도 대치를 벌이고 있어 이틀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어제 본회의 무산과 함께 예산 국회도 멈췄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어제와 별다른 차이 없이 정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
애초 예산 소위는 어제부터 정부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 소위 전체 의원을 몇 명으로 할지와 정당별로 몇 명씩을 배분할지를 놓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들은 아직 만날 계획이 없다며 서로 네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문제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보수 야당의 보이콧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집권당인 만큼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보이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에 시한이 있는 만큼 치열한 물밑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요.
세금 문제를 둘러싼 상임위 회의도 열린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백 건이 넘는 세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최대 쟁점은 9·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입니다.
정부 안은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고,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과표 구간을 더욱 쪼개는 강화된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과표 공제금액을 올리는 종부세 완화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안, 법원 행정처 폐지 관련 개정안 등이 상정돼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회의 이후 이르면 다음 주 법안소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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