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최적의 안을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인권 권고 사항과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찬수 병무처장도 대체복무제로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공중보건의 등이 36개월 복무를 하는 만큼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해도 징벌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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