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폐원 수순을 밟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60곳으로 늘어났죠.
[인터뷰]
그렇죠. 사립유치원들도 강수를 띄우는 거예요. 본인들도 폐원하면 손해가 막심하겠죠. 하던 것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원을 건들기가 어렵다는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워낙 이 한유총과 조직이 탄탄하고 그 지역에 보시면 유치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입소문이 빨라요, 유치원이. 그러니까 선거를 생각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거 유치원이랑 괜히 각 졌다가 다음 선거 어떡하지 해서 못 움직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유치원이 만약에 폐원을 하거나 휴원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들썩입니다. 보낼 데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들썩이면 정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유치원들을 그동안 못 건드린 게 두 가지였는데 지금 유치원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문 닫아? 그러면 한번 닫아보자. 그럼 애들 어디에 맡길 건데? 그러면 엄마들이 들썩들썩거릴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압박을 받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폐원이라는 강수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사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유은혜 교육부총리 얘기 보면 굉장히 강경대응을 하는 거고. 설사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 유치원 100명 문 닫는 유치원들이 2개 몰린다, 200명 부족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공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지어서 아이들을 수용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 유치원 비리 접수도 하고 있는데 신고 건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인터뷰]
한 200여 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달 19일에 아마 그게 개설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1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한 200여 건, 온라인으로 접수된 게 184건, 전화접수가 36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건수를 보니까 유치원 관련된 게 194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유치원 관련 신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유치원도 문제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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