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고한석 기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해묵은 논란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다며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데, 정말 그런지,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된 게 참여정부 때였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죠.
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문제가 본격화한 것도 그때쯤이라고요?
[기자]
네, 기초연금이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됐을 때, 당시 한나라당은 대중영합주의 정책,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인 표를 의식해 기초연금을 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면 아래 있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된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 문제를 알고,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약속도 수차례 했다고요?
[기자]
네,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4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보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관을 찾아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혜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경도된 비합리적 처사"라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2016년 더불어 민주당도 "최빈곤층 어르신 40만 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집권하니까 입장이 바뀐건가요?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건가요?
[기자]
더불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론으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를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 예산 문제 때문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같은 돈이라면 부양가족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전혀 못 받는 비수급 빈곤 노인들부터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다면, 더 어려운 노인부터 도와줘야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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