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차현주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양측 간의 장외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제주산 귤 200톤을 북으로 보내는 수송 작업에 나섰습니다.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남측에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인데요. 특히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군 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서 귤을 전달할 예정이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등을 북측과 논의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해 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북미 간 신경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양측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입장은 우리는 급할 것 없다. 좀 두고보자, 아직은 채찍이 필요하다 이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계속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제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그러한 제재는 북한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먼저 해제해주어야지 결국 양측의 신뢰가 쌓인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서는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인 조치가 아직 부족한데 제재를 먼저 해제해 주게 되면 다음 번에 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은닉 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북한을 견인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만큼은 그러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단계적으로 해제해 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양측이 부딪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 협상에 앞서서 샅바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또 중국에게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받아냈더라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중 간 온도차가 있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약속을 받아냈네요?
[인터뷰]
그렇죠. 지난주 초만 해도 사실은 중국은 제재 완화 필요성을 유엔에서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2+2 회의죠. 거기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큰 맥락에서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이 약간 물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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