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영형 유치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립과 공립의 장점을 묶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이 높은데요, 문제는 법인 전환에 따라 설립자들이 져야 할 불이익입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로 학부모들을 당황하게 했던 서울의 한 유치원.
학부모의 항의와 설득으로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당초 폐원을 결심한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 : 모집이 될 거냐가 문제인 거죠. 점점 신입생이 줄어요. 공립으로 많이 분산되고 있으니까.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폐원에 나서는 유치원 대부분은 이처럼 원아모집에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지난해 3월 공영형으로 전환한 유치원입니다.
20년 전 시작한 유치원이 원아가 줄어 적자가 계속되자 공영형으로 바꿨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에 어려움이 없어졌고 학부모들은 돈 한 푼 안 드는 무상교육이 가능해져, 지금은 전보다 3배 많은 원아를 받고 있습니다.
[이인옥 / 한양제일유치원장 : 원아 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경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공영형 모집이 떴어요. 그래서 주저 없이 신청하게 됐죠.]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이 공영형 전환에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내놓고, 해마다 법인세 부담에다 5년 뒤에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달부터 공영형 유치원 공모가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걸림돌 규정들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립유치원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내놓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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